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마찬가지 이므로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인해 차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며, 더욱이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더욱이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관리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실제로 추심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직접 대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그 이상의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면 증명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업체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렌탈업체에서 끝끝내 돈을 지금하라고 요구해온다면 결국엔 계약관계부존재 확인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므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이 있고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등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진술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관련사건은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가 된 것이므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정상제품을 거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사이에 누군가 충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충전을 하고 발뺌을 하거 사기를 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유형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