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거나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게임회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게임사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YG의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소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4~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후 집행절차까지 다시 1~2개월은 최소한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표준으로 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국가별로 통용되는 요건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도장 날인,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더럽다라는 사정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 사유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도저히 참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일 바로 방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기간을 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방을 빼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엔 명도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내용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과잉반응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불법시설물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청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건의 발생경위나 내용, 쌍방 피해정도 등이 종합적으로고려되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국선변호인은 언제나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등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