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된지 한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는 없고, 더욱이 현재는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더더욱이나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윗집 주인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윗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며, 윗집 집주인이 없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의 정도를 다소 순화하여 표현하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끝난 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굳이 이를 신고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여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어머님께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늦어도 2개월 이내로는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답이 없으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하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조건하에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는 해지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이 탑승하기만 한 동승자에 대해서까지는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 누구나 가능하시며,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계약당사자들끼리만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