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보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사건이 끝나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 중에라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어떤 주장을 한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처벌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결제를 안하면 일단 자차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 동안 여러차례 전화가 왔고 받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으며, 사건화가 안된다고 하고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지를 따로 신청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안 수사를 중지하지 않으며, 더욱이 피의자가 이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에서는 공연성만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문제발생후 바로 연락을 취하신 사정 등을 보면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이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신 내용만 잘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