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Question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담당 수사관한테 수사 중단 요청 가능 한지 여쭤보니 그런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는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이야 얼마든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지를 따로 신청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안 수사를 중지하지 않으며, 더욱이 피의자가 이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