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이나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 그 빌려준 명의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로 보여지며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이며, 친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긴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이상에서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내용처럼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 1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인될 것이나, A와 C 사이의 인적 관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스크린샷)를 남기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고 필요하다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부모님 모르게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기간으로 설정되므로 2022. 12. 갱신, 2024. 12. 갱신 2026. 12. 갱신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1년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