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된부분이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고 어느 누가 임의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현장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편에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계 등 이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문의를 했는지, 그 문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정도의 빈도로 문의를 했는지 등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법상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원금과 소송비 납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재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소취하 하고 종결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소취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소취하가 안된 상태에서 판결이 그냥 선고되어 버리면 또 다른 골치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이유나 재결합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다 또는 무조건 행복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모든 경우에 다른 이유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