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진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살인자가 살인을 해서 형사들에게 붙잡힌후 재판을 받을때 판사가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을 판결 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나라는 사형을 집행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이란 판결은 없어지고 무기 징역으로 바뀐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사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집행만 안할 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법상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