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채택률 높음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를 주행 하다가 상대방 차가 갑자기 깜박이도 키지 않고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2-3번 정도 울렸더니 제 앞에 가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더라구요. 이게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 하고 불박에 찍힌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복 운전을 한 상대방 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또는 폭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가 안된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