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선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각 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국적의 사람을 채용할 지는 해당 기업의 자유이며 중국인을 꼭 뽑아야 한다는 법이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부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고지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지서내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배상을 거부하고 상대가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이에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부터 겁먹고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