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보통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물분할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된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며, 이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공해주시면 되며, 아직 정식 계약체결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이하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7만)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0만)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60km/h 초과 13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6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원하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를 통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겠으며, 해당 물류센터 소유자의 권한으로 출입 여부, 주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독관 역시 공무원이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셨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하실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2달이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일단 계약해지를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