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황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해당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금액대비 남은 금액 비율 만큼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메뉴면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겠으며, 더욱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세면대를 부셨으면 부신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이 얼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는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묘가 있었고, 토지 주인의 허락하에 묘를 쓴 경우라면 분묘기지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다툼이 계속된다면 분묘기지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