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자가 변기를 부시면 다시 변기를 해 줘야 하나요

Question

월세 사는 사람이 변기도 부시고 세면대도 부시고 그랬습니다 왜 부쉈냐고 하니까 술을 먹고 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내라고 하니까 저는 월세 사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럽니다 어떡하죠 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당연히 월세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세면대를 부셨으면 부신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