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대리구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부모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되며,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만약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셨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 대리구매를 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판매자가 걸리더라도 부모님 동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2일이면 2달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가 안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부정행위(불륜) 등이 주로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이혼사유들입니다. 이혼 후 어떤 삶을 사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굳이 불행한 삶을 살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익명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질문자님에게 발언한 것이므로(표현상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도 질문자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