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아무대나 놓고 그냥 가버리니는 데요 심지어는 도로에다가 놓고 가버립니다.

Question

길가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아무대나 놓고 그냥 가버리니는 데요 심지어는 도로에다가 놓고 가버립니다.

관련 법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