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수위가 높은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볼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윗층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해당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윗층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냐라는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야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기준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난해 이혼건수는 약 9만 2천건 정도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은 산정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으나 5%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게임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없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도박사이트 등에 돈을 입금했다가 이를 환전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