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

Question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변호사분 없이도 혼자 가능 한가요?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형사절차는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등 일정 범위에 한정하여 선임이 허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