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종류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액수는 다릅니다. 차량마다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손괴죄나 절도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면 해당 고속도로 관리주체에게 수리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망므대로 tv 구멍을 내는 것은 손괴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기 차임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 상황이 심해진다 싶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고,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예시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전이면 검찰(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송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집의 실제 매매가격과 선순위담보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만 보이게 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이 제공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