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차임 모두 적용되며, 청소비나 관리비는 당초 약정한 범위에서 과도한 증액은 불가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여러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위반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인의 기여도는 최대화하는 주장, 증거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공범이 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며, 반드시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주민번호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실명이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모욕죄 성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건물주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사건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감정 등 진행이 되야 하는 경우,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증인신문등이 진행되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