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신다면 인과관계 있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는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과 안락사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은 부분이겠으나 안락사가 도입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델이 입은 옷에 단지 특정 브랜드 상표가 노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임대인이 방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휴가 일정을 조절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일정을 맞춰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가 작성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민사소송을 불가하겠으나,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각 통신사로 보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와 환불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환불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 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