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2 개월전에 통지가 되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소개비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핸드폰을 개통해주시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유지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리범위는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과실로 파손이 생겼으므로 건물관리소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바에 따라서만 증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두시어 확인하시면 문제되지 않고, 중개소를 통해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