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범죄이므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모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문 교체까지는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그런 상태 그대로를 임대한 것이라 임대인이 교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고소인 이름으로 다섯명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위임하기 어렵고 위임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고소인이 다수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침범한 부분을 매수하라고 하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대한변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탁오피스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물이 보증금의 담보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온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우선변제라는 것도 담보가 있을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 나가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위 내용처럼 적으면 되겠으나그렇지 않고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적시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성 발언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