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미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물건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금을 입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측이 원만히 협조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해야할 것인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 급여수준, 거주지역, 자녀 수, 나이, 기타 특이사항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례마다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측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측에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시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이때에는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적용 여부는 수사를 거쳐 밝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 주인들은 통장을 불법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