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쯔X 님 과 그외 유튜버 사람들이 공갈을 해서 고소했다는식 으로 들은거 같습니다.
먄약에 그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사유와 어떤 죄목이 성립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들의 논란과 관련하여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들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죄목들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의 두 죄가 현재 유튜버님들이 고소를 당한 항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