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확인은 불가합니다. 절도 등 문제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각 규정의 범죄는 사안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징계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구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미이행 상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버티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반환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학생이 많이 다친 상황이고 애초 원인제공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주인의 허락을 구하면 확보가능한 것이며,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챙기시면 되고, 소송상 주장할 것은 미리미리 법원에 제출해두셔야 합니다.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과 개인사업자인 사장님 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신고가 될지도 미지수이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이 열리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것 자체로 이미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전액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