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가 660㎡ 미만일 경우 농막은 연면적 7㎡ 이하여야 하고, 농지 면적이 66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농막은 연면적 13㎡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20㎡까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하셨으므로 다시 소장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기존 절차는 끝이 난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상명령신청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금액을 협의해서 원하시는 금액과 맞으면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서 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소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부정되므로 소송도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부모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말씀하신 학교 표창장도 가능합니다. 판사가 안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녹음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의 당사자들이 치워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 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치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약정을 했어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공탁을 걸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공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