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계약이 중도 파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정하기 어렵거나 애초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물건값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 후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고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로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채권채무관계 금액을 따져보고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조정이 잡혔다면 조정일에 만나 합의금 등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미리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일 경우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해두었다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심증에서는 다소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1~2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오히려 무고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억 3천5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부가세 포함 1,105,500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