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을 넣는 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기소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재판을 거는게 아니며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패소까지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징계등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 등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되어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경위나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경찰에서 쌍방 진술을 대조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다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콜센터 상담 중 고객이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을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만 음란물을 공중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소취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원의 시스템상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