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성인물을 보거나 올리는 게 다 범죄인가요?

Question

막 사람들 얘기 하는 거 보면 성인이 성인물도 못 보는 나라 그러잖아요

온리팬스에 부부가 본인들 성관계 영상 올렸다고 추징금으로 수익 다 뺏겼다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허가 받지 않고 올렸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몰카 같은 거만 불법 아닌가요? 그냥 다 불법인가요?

Answer 1

현행법상 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이고,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물을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만 음란물을 공중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됩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