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겠으나, 범죄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므로 기소 가능성이 크고, 가중처벌 사유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성범죄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강간범죄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있어야 성립하며, 성추행은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능하십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정한 방법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