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거부 후 집까지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거래후 제품에 불량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깐 신고한다고 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한답니다. 저는 떳떳하니깐 신고는 상관없는데 집에 찾아오는건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상대방이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에 찾아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