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 해당 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이브로 지인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참가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그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는 1동의 건물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등기 전부를 넘겨 받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옆집에서 동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옆집도 집의 일부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용역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연수가 있기는 하나 자격유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하여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고, 기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