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연예인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유튜브 팬채널 쇼츠 영상에서 장난삼아 ××는(멤버이름)귀여운데 보지도 귀엽겟지? 라고 댓글달았엇는데 성립될까요?

Answer 1

"××는(멤버이름)귀여운데 보지도 귀엽겟지?"라고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잇으나, 쇼츠 영상 댓글에 작성하는 행위를 도달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매음도 성립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삭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댓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이돌 멤버가 청소년인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언동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