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란 것도 결국 입주자 중에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장애인이라고해서 어디있는 주차장이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면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본인이 방송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보통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다릅니다. https://www.mss.go.kr/site/kids/02/20202000000002019101616.jsp위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정범은 적어도 어느정도 의사의 소통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겠으며, 동시범은 우연히 동시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뿐인 경우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그 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추행이나 기타 어떤 성적인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예쁘다고 하는 정도로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최근엔 성희롱 등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될 행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고,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단속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