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하실 일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면 법으로 청구하라고 냅두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무시하는 방법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볼링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고문 부착 및 매장업주에 대한 경고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상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패소가 되셨다면 주장부터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고모부가 단독으로 할머님의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여도 출생신고는 가능하시며,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핫면 되고, 필요서류는 미리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작동하던 제품으로 상대방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따는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나, ㅅㅂ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글을 보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