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액수와 현재 해당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현 시점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의 문자를 사칭하여 보낸신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협박 등 문제가 될 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진술은 최소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적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생신고는 여자가 하면 되고, 남자는 친부로서 인지를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다소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 장난전화로는 고소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실제 신고가 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형사고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언, 살해협박 등은 명백히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겠으므로 이 부분이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