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처벌 불원인지, 가해자로부터 위협이나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이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부모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