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갱신요구를 언제 했는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를 희망하는 자와 매매계약이 되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시기는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소송 중 상대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 승소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하시더라도 소송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질문자님을 향해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무조건 반려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물파손의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당연히 변상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기기의 노후화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자에게도 통지가 가게 됩니다. 즉 아버지 모르게 가처분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범죄라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형사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글을 누군가 퍼가 다른 곳에 퍼진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상을 올릴때 년도, 날짜, 시간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신고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글을 남겨 추가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네. 고소인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경찰관은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