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굳이 감정소모하실 필요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일단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전을 위해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은 소액이 소요되며 다만 담보제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삭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이라면 공작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애초 기망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성립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관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따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용금액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00~1000만원 내외 정도로는 예상해보실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입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