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단지 무단 부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무단침입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나오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94.01명 평가00
- 인스타 아청관련 질문 4개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진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판매자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청을 걸린다고 무조건 압수수색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2900
- 대로변에 주차돼있던 제 오토바이를 면허취소된 사람이 술먹고 쳤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서는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조치가 된 후에 비로소 돈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바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법률 / 교통사고25.08.2900
-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할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가 A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하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다른 물적 담보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하시지 않으면 1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
-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실제로 빚 부담을 줄이는 데 현실적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60~80% 정도 탕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3~5년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기존 재산을 지키면서 변제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반면 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대신 보유재산 대부분이 처분되며, 직업이 제한되거나 신용문제로 금융거래 등이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2900
- 카카오 기업에 징역이 구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보면 카카오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시세조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범죄혐의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2900
- 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으신 부분을 포함하여 300~5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8.2900
- 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온전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체결 전에 파기 의사표시가 있으신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만 돌려주시면 되며 택배를 보낼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정차중인 차에 취객인지 마약한 사람인지 차에 올라가서 난동 부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에 형사절차가 어느정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달라집니다. 우선은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진행상황 및 처벌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에어컨 설비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그때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합니다.다만 실제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맞고, 적당한 범위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