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서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다릅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시며,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결국 소송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받으시는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유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므로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동시에 만나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사정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서명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월을 위해 잠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되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서명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이유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명 후 계약서 사본이라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의 지시이므로 사내에서 문제해결을 하시기는 어려워 보이시며 결국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이 유일해보입니다.

동업관계가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로 해소 되었으므로 당연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정산하시고 상대방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측 과실로 잡혀서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해당 댓글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댓글에 누군가 pdf를 땄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고소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정주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