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래 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지 글씨체만으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지하철에서 여성화보를 보다가 그 장면을 다른 여자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하위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행정각부 장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한국 법에 따라 1차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 외국법에 따라 처벌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에서 내리다 다시 넘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가 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은 어렵습니다. 부동의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시 이를 제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검찰이 증거목록을 주며 그 증거목록을 보고 인부여부를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