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열게 됩니다. 1심때 합의부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가서 항소심재판을 받겠습니다.

단순히 갱신계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겠습니다. 강도피해를 입어 살인했다는 것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정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명예훼손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통은 과태료 등 처분에 그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 등 범죄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경찰에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정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범칙금을 물었다는 것만으로 결격기간을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1년이 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휴가철이나 성수기 시즌에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재화를 얼마에 공급할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시장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300중 280을 갚고 남은게 20만원이라면 20만원이 원금이므로 2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갚으시면 됩니다.

형사공탁을 하시려면 공탁서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원 공탁과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