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판사가 1명 공판정에 있는 단독부 심사의 경우

항소로 2심을 갈때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Answer 1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2

보통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열게 됩니다. 1심때 합의부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가서 항소심재판을 받겠습니다.

Answer 3

단독사건의 경우 항소하는 경우 2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 진행 중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이송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