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1. 법원에 가본적이 없는데요. 업무과실치상으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어느부서(?)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합의금의 몇퍼센트 정도가 공탁금액으로 적당할까요?

Answer 1

1. 형사공탁을 하시려면 공탁서에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원 공탁과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