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맞습니다. 물건을 사고 리뷰를 작성하게 한 다음 돈을 환급해주는 구조였는데 점점 대상 물건의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그 돈을 환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담당경찰관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늦어도 한 달 이내로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바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라면 아무래도 층간소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휠체어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일부만 납부해서는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이므로 일부 금액 납부로는 해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피해신고를 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모르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청은 신고를 하시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만 17세 여성과는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합의하에 전입하여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내용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신고를 하시기 전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미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네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네 유죄판결이 나지 않으므로 벌금형 전과도 남지 않겠습니다.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서증제출서라고 하여 어떤 서증을 제출하는지 간략히 쓰시고 서증을 함께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