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

Question

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

페이스북에,모욕 명예훼손 문제될 발언해도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다른범죄처럼

공소시효기간(시간) 이자니면 처벌못받죠?

1. 모욕,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날짜, 로부터 시간(공소시효)가지나면, 처벌못받죠?

2. 모욕명예훼손이 발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못받죠?

3. 공소시효가지나면 , 문제를 제기해도 면소판결이니까 벌금형 전과안남죠?

Answer 1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어렵습니다.

Answer 2

1. 네 맞습니다.

2. 네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3. 네 유죄판결이 나지 않으므로 벌금형 전과도 남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