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회계법인을 지정한 것을 두고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기에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할부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행위는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비용은 채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으며 그 이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내용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차량에 발생한 손해의 20%를 배상하시면 되고, 질문자님 차량에 발생한 손해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아마도 금액을 높이 부른 곳은 부동산 중개를 함으로써 공제가 적용되는 곳일 것이고, 대필만 해주는 곳은 그런것 없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도와줄뿐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등기부상 압류가 모두 해제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확인을 받으시고 매매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해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뿐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장이므로 누군가를 배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cctv 영상이 있고 개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처리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취소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통은 2~3개월 이내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