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특정손님을 안받는다고 할때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천의 어느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라고 써놓은것을 인터넷뉴스에 나왔는데요 헬스장점주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업주가 특정 분야의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네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업장이므로 누군가를 배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