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내 스피커 수리 본인 부담금?
해당 부분은 장기수선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로써 충당하려면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정해진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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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취소권에대해서 여쭤봅니다
취소된 비용이 입금되는지 여부는 카드사에서 해결할 부분이겠습니다.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카드사와 해결을 구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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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자를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할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며, 계약의 주체가 누군지 즉 판매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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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경증장애 4급으로 본인 운전용 장애인 마크가 있는 장애인용 LPG차가있어요 그차에서 장애인 마크 안떼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제동생이나 엄마가 운전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며 실제 탑승하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가족이 운전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운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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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인데 종중 명의로 이전을 못하는경우
가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매매계약 후 인도를 받았다면 시효가 진행되지도 않겠습니다. 보통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두는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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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이란 것은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낸 증거를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우체국을 통해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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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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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수국 잘라가는 사람 신고는 어디다 하면 될까요?
일종의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거나 공원관리주체에게 신고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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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보통 당연히 비밀번호도 알려줍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별도로 관리소가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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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에 대한 미성년자 합의 관련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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